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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민법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]

오바마 행정부의 두 가지 중요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<건강의료 개혁법안>이 미진하긴 하지만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.
이제 두 번째 과제인 <포괄 이민개혁 법안>의 처리가 남았는데, 당장 염려되는 것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이민 정서입니다.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보수층 언저리의 반이민 정서를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.
이를 의식해서 미국 상무부는 <이민개혁에 관한 오해와 진실>이란 소책자를 펴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,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.

오해: 이민자들은 미국인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.
진실: 이민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노동력이 가진 기술을 보완한다.
오해: 이민자들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.
진실: 이민자들은 전체적인 경제생산성을 증가시키며 미국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.
오해: 이민자들은 미국에 대량의 불필요한 인구증가를 야기한다.
진실: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화되는 노동력을 이민자들로 보충할 필요가 발생한다.
오해: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.
진실: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자신들은 받지도 않을 공공서비스를 위해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.
오해: 이민자들은 웰페어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온다.
진실: 이민자들이 웰페어 혜택을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.
오해: 정부는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법 집행을 강화하기만 하면 된다.
진실: 법집행 강화만으로 현재의 이민 문제를 풀 수 없다. 비용이 막대하고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며, 일부 이민자들을 더욱 더 지하경제에 편입되게 할 것이다.
오해: 이민자들은 미국에 동화되지 않는다.
진실: 현재의 이민자들은 과거에 미국에 몰려왔던 이민자들과 같은 속도로 미국사회에 잘 동화되고 있다.
오해: 이민자들은 미국인보다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.
진실: 이민자들은 미국인들보다 재소율이 훨씬 더 낮다.

이민법 개혁의 과제는 단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나 불법 체류 신분이 되어버린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국경의 안전을 도모하고, 건강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, 불안한 신분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 안정된 가정과 삶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며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.

2006년과 2007년에 당시 부시 대통령까지 지지했던 이민법안을 속히 <포괄 이민개혁 법안>으로 부활시켜 법제화해야 할 당위성은 이미 충분합니다. 이것은 공화/민주당의 정쟁(政爭)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.
이제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<포괄 이민 개혁법안>을 통과시키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